강연 소식
한국은행 임직원 대상
「슬기로운 미래설계를 위한 세법」 특강

세무회계 유한 신유한 대표세무사는 2026년 10월 29일 한국은행 인재개발원(BOK Academy)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미래설계를 위한 세법」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29일
- 장소
- 한국은행 인재개발원(BOK Academy)
- 대상
- 한국은행 임직원(20~30대 중심)
- 강사
- 신유한 대표세무사
이번 특강은 한국은행 임직원, 그중에서도 20~30대 젊은 직원을 주요 대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에 있는 세대가 앞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세금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강의 구성
강의는 "내 집 마련부터 처분까지"라는 주제 아래, 자산 형성부터 상속에 이르는 생애주기의 흐름에 따라 다섯 개 파트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PART 01모으기 · 투자소득·근로소득 절세
투자소득·근로소득 절세
일반 계좌와 ISA·연금계좌의 과세 방식 차이, 국내·해외 상장 ETF의 세금 비교, 자산별 계좌 배치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IRP·연금저축의 납입·인출·수령 단계별 과세와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전략 등 연말정산 실무를 안내하였습니다.
- PART 02받기 · 증여세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구조, 아동수당·부모급여의 과세 여부, 자녀 출생부터 혼인까지의 단계별 증여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가족 간 이체의 과세 판단 기준을 다루었습니다.
- PART 03사기 · 주택 취득 자금조달
주택 취득 자금조달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가족 간 차입 시 차용증 작성과 사후관리, 양가 지원의 분산과 사위·며느리를 활용한 분산증여, 가족법인을 통한 자금 대여 등 자금조달 전략을 소개하였습니다.
- PART 04팔기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혼인합가·동거봉양, 상속주택 등 비과세 특례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착오 사례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 PART 05물려받기 ·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과 추정상속재산, 상속공제의 종류와 한도,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취득가액, 서울 25억원 아파트 상속 사례, 연부연납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 PART 06Q&A
강의 말미에는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스케치
강의 내내 참석자분들의 집중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강의 중에도 본인과 가족의 실제 상황에 기반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활발한 질의응답 속에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제·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석자분들답게 질문의 깊이도 남달랐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가 세금을 미리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주요 내용 ①가족 간 이체와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따라서 가족 간 이체 그 자체보다는 해당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실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됩니다(같은 법 §46).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하는 차입금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급받은 자금으로 예·적금, 주식,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용증 없이 받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인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같은 법 §45④), 이와 다른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검증이나 상속 발생 시 금융거래 조회 등을 계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내용 ②차용증과 적정이자율

| 숫자 | 의미 |
|---|---|
| 4.6% | 세법상 적정이자율 |
| 1,000만원 |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음 |
| 약 2억 1,700만원 |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원금 수준 |
다만 위 기준은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이며, 차입 거래 자체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 만기,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확정일자 또는 공증으로 작성일을 입증하며, 약정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거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상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입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 같은 법 시행령 §31의4, 같은 법 시행규칙 §10의5
주요 내용 ③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⑨). 즉, 상속세 신고 시의 평가액이 향후 양도소득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구분 | 상속세 | 향후 양도소득세 |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 낮게 평가하여 신고 | 감소 | 취득가액이 낮아져 증가 | 상속세 부담이 큰 구간 |
| 감정평가로 높게 신고 | 증가할 수 있음 | 취득가액이 높아져 감소 | 배우자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구간 |
낮게 평가하여 신고
- 상속세
- 감소
- 향후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이 낮아져 증가
-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상속세 부담이 큰 구간
감정평가로 높게 신고
- 상속세
- 증가할 수 있음
- 향후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이 높아져 감소
-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구간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서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 양도차익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평가 방법과 신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으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은행 관계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 유한은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세법 지식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강연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게시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